일본과 중국의 현행 정년 제도 알아보기

 

일본의 현행 정년 제도

정년 연장 추세와 법적 기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정년 제도 역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본 정년 연령: 60세

• 정년 연장 권고: 일본 정부는 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권장하고 있으며, 70세까지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고령자고용안정법(高年齢者雇用安定法)

2021년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70세까지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방식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정년 자체를 70세로 연장

2. 정년 폐지

3. 재고용 제도 운영

4. 외부 활동(프리랜서 등)을 통한 고용 지원

연금 수령 시점

• 공적 연금 수령 가능 시점: 원칙적으로 65세부터

• 희망 시 조기 수령: 60세부터 가능 (감액)

• 연기 수령: 최대 75세까지 연기 가능 (증액)

---

2. 중국의 현행 정년 제도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정년 연장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법적 정년 연령

중국의 정년은 직종과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남성	여성
일반 노동자	60세	50세
공무원 및 전문직	60세	55세

연금 수령 기준

중국은 **직장보험(기본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며,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작: 법정 정년 이후

• 조기 수령: 불가 (예외적인 건강 사유 제외)

• 연기 수령: 정책적으로 논의 중

---

3. 일본 vs 중국 정년 제도 비교

항목	일본	중국
법정 정년	60세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연장 중)	남성 60세, 여성 50~55세
정년 연장 제도	법적으로 70세까지 권장	공식적 연장 없음 (계획 중)
연금 수령 가능 시점	65세 (조기·연기 선택 가능)	정년 이후, 조기 수령 불가
고령자 재고용 제도	활성화됨	일부 기업에서 자체 운영

---

4. 고령화 대응을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

일본

•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 대응

•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제공

• 탄력적 근무제 도입 확대

중국

• 공식적인 정년 연장안 발표 예정 (2025년 이후)

• 여성의 조기 퇴직 제도 개편 검토

•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중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본에서는 70세까지 꼭 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기업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70세 고용을 지원할 뿐입니다.

Q2. 중국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이 될까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 계획을 수립 중이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Q3. 두 나라 모두 조기 퇴직이 가능한가요?

• 일본은 60세부터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중국은 조기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건강상의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4.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요?

• 일본: 고령자 노동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고용 확대 노력도 활발합니다.

• 중국: 아직은 정년 이후의 취업은 제한적이며, 대도시 중심으로 점차 확대 중입니다.

---

마무리

일본과 중국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 고용을 제도화했고, 중국도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아시아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양국의 정책 변화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