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받게 되는 처벌 정리

 

“해고, 마음대로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근무 태도나 성과 문제로 해고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장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법적 제재 + 금전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

• 실적 부진에 대한 충분한 경고 없이 해고

• 징계 절차 없이 즉시 해고

• 형식적인 이유만 내세운 해고

이런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2️⃣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① 원직복직 명령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이전의 직위와 근무조건으로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 이미 대체 인력을 뽑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②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

복직과 함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포함 가능

👉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③ 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회사와 근로자 모두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명령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수개월~수년치 임금 수준
✔ 사업장 규모·해고 경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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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해고예고수당 별도 지급

부당해고와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배상금 + 해고예고수당”
👉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단순 부당해고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임금 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 이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 “수습기간이면 바로 자를 수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이라도 부당해고 적용

❌ “작은 회사라 괜찮다”
→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

❌ “돈으로 끝내면 된다”
→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복직 명령 가능

5️⃣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주요 처벌	복직 명령
금전 부담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추가 부담	해고예고수당
형사처벌	명령 불이행·체불 시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해고 한 번으로

• 임금 수천만 원

• 노무 분쟁 장기화

• 사업 운영 차질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차·증거·경고 기록부터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